대한민국 선진화의 의미와 과제

소개글

2010년 현재 이명박정부의 선진화 기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모든 자료를 총 망라, 저자가 포괄적으로 분석 및 정리한 보고서 임.
분석 컨텐츠 뿐 아니라 분석 내용 및 작성의 질 높음.

구체적으로 국가의 장기적 어젠더를 강소정부의 입지 구축, 지속적 경제성장 보장체계 마련,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신뢰로운 사회 구성으로 놓고 네트워크 활성화, 선진의식 확산, 보편적이고 예방적 복지정책 정착으로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선진화를 모색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선진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앞세운 국정 방향으로 섬기는 정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 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인류공영 이바지를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대전진을 시작했다. 2008년 8월 동서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한국의 전반적 선진화 수준을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평가했으며, 이명박 정부 1년 후인 2009년 한국의 선진화 수준을 56.8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휘창(2008)의 국가선진화지수 연구결과는 2008년 9월 한국의 선진화는 소득 측면에서 선진국 평균치보다 높지만, 분배, 자유화, 법질서, 다문화공생사회, 그리고 국제참여에서 선진화 지수가 OECD국가 보다 낮고, 이명박 정부 1년 후인 2009년은 2008년에 OECD국가 보다 큰 열위를 보였던 항목들의 선진화 순위가 오히려 더 하락한 것을 보고했다. 선진화는 소득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의 선진지수가 동반 상승할 때 가능하다. 한국의 선진화 정도에 대한 대국민의 목소리가 그간 1년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2008년과 2009년의 국가선진화 지수 변화는 선진화를 위한 방향성에 다각적인 재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세계 안의 선진적 한국의 중추적 역할이 자리매김하기위해 선진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장기적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 자료

김성수(2008). “독일개혁사례와 시사점”,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휘창(2008). “국가선진화지수 연구개발 결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2009 국가선진화지수 연구결과 발표”,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반도선진화재단.
박동운(2008). “또 하나의 시장경제 신화: 아일랜드의 놀라운 경제발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2008). 『대한민국 국가전략』,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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