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년후견제의 현황
2) 과제와 전망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른 복지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입법이기에 입법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들도 많다. 반대로 전망이나 과제 역시 많은 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성년후견제의 현황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등의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으로만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정도 내에서 후견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기 결정권은 존중될 수 있고 잔존능력은 최대한 활용될 수 있어 보인 의사에 부합하는 사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동안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요보호자들을 새롭게 권리를 가진 주체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무능력자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입법화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한국은 다소 늦은 입법을 이뤘다. 성년후견제도는 자기 결정권 존중, 잔존능력 존중, 정상화 이념 등을 중요한 이념적 기반으로 다루고 있다. 자기 결정권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최근 들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정상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잔존능력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년 후견법 대상인 피보호자가 의사능력을 한순간에 상실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능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권 정신에도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정상화 개념이란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시설에 입소시키고 생활하던 것에서 탈피하고 가능한 한 지역사회 안에서 통상 적인 생활,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통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년후견이 전체 중 82%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참고 자료

사법정책연구원 [성년후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법률신문 [성년후견제 시행 2년… "법인 후원 활성화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