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반부패제도

소개글

미국공직윤리역사, 한국공직윤리역사, 한국와 미국의 제도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공직윤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미국 공직윤리의 역사
2. 한국의 공직윤리 현황
3.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
4. 우리나라 반부패제도의 문제점
5. 싱가폴의 반부패제도

본문내용

1. 미국 공직윤리의 역사
● 펜들턴법(Pendleton Act 1883)제정
● 연방공무원법으로 실적제의 시행 규정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틸만법(the Tillman Act of 1907)
● 기업의 선거자금 기부금지(연방선거)
● 연방의회 입후보자나 단체들의 기부행위와 지출 보고
● 해치법(Hatch Act of 1939)제정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거의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
● 연방공무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정(1958)
● 윤리강령의 경우 1829년 처음 도입되어, 1958년 의회에서 연방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강화
● 정부윤리법(1978) 제정
● 1989년 윤리개혁법으로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