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반부패 방지 노력 분석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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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국과 외국의 반부패시스템 검토
1) 한국
2) 외국

3. 반부패정책의 운영경험

4. 민간분야 반부패 청렴정책

5. 외국의 민간분야 반부패 청렴정책

6. 지방차원의 반부패 활동

7. 유엔반부패협약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도출- 국가정책의 방향

8. 민관협력의 효율적 구축

9. 기업의 투명성 강화

10.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민간부패 기준의 설정
2) 민간부문의 신고 활성화
3) 정책적 방안 모색

본문내용

반부패전략은 국제상거래가 급증하면서 OECD를 비롯해 UN, WTO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곧 급증하는 국제상거래에서 부패 특히 뇌물공여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제교역과 해외투자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반부패라운드와 윤리라운드와 같은 부패방지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도 1990년 후반기 이후부터 반부패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이행입법을 발효시켰고, 2002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신설하였다.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부노력은 과거 개발연대의 국가최대의 과제였던 경제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패척결을 국가국정과제의 최대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정책 시행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현재 GDP면에서 세계12위, 교역량으로는 세계10위 등, 세계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만 부패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개한 세계국가별 부패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2007년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1로 전체 180개국 4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를 중심으로 반부패전략을 지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부패통제전략은 우리에게 강력한 부패통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