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본론
1. 선행연구 및 현황
1)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2) 내용 요약 및 시사점
2.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현황
1)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 기본계획
2)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 관련사항

Ⅲ. 연구결과 : 2021년도를 중심으로

Ⅳ. 결론 및 시사점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대통령 최측근의 부적절한 국정 참여로 2016년 12월 9일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렇게 당선된 새로운 정권에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땅을 투기한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 또한, 경험했다.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에게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종사자는 약 45만 명에 육박한 현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천 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이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부정부패에 관한 문제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이므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은 시급한 문제이다. 국민권익위원의 “2021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국가권익위원회(2022). “2021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60.9%으로 일반 국민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수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조사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모든 조사 대상자는 ‘부패 유발하게 하는 사회 문화’라는 응답을 가장 높게 했다. 이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앞서 언급한 사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부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적 분노를 의식해 몇몇 공직자들의 잘못을 악마화해 처벌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 또 다른 부정부패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인종(2010).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상범(2012).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용희(2016). “공직 청렴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인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진호(2011).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이정주‧이선중(2012). “반부패 청렴 정책의 효과 분석: 서울시 청렴 시책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전수안(2019). “부패방지시책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가권익위원회(2022).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국가권익위원회(2022). “2021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국가권익위원회(2021).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
국가권익위원회(2021).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김종은, 김영순 (2015).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와 선제적 대응 전략',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2호, 29-52쪽.
오원석, 김영진 (2018). '공공기관 성과평가와 청렴도평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3호, 1-24쪽.
김병건, 김용범 (2014).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 정책',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1호, 1-25쪽.
이승주 (2017).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의 실현 가능성 분석: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1권, 제2호, 101-123쪽.
류승희, 신명숙. (2019). 미국 연방정부의 윤리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성과 측정. 한국행정학보, 28(3), 1-29
이정주 외 (2017). 국공립병원 부패방지시책 평가. 한국보건행정학회지, 27(1), 28-43.
안영일, 김성원 (2017). 공공기관 부패방지 체제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3), 1-21.
윤선영, 김경연 (2018). 부패방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47-70.
이혜원, 전세영 (2019). 정부 부패 및 청렴도에 대한 공론화와 대처 전략. 한국정책학회보, 28(2), 1-27.
조혜숙, 장혜진 (2020). 공공기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보, 54(2), 1-23.
최지선, 김성화 (2020). 부패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고찰: 제도요인과 제도운영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논집, 32(2), 1-27.
유승수 (2020). 공공기관 부패방지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2(2), 1-22.
김형석, 정경일 (2021). 국가지표에서 본 국내 청렴도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논집, 33(2),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