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프로젝트 갈등사례(품질관리)

소개글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갈등사례 상황 정리 (품질관리)

업체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갈등상황에 대한 틀을 공유하니, 리포트 작성 시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서론 :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문제점 발생
본론1 : 00타운 신축공사 품질관리 갈등사례
본론2 :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법적근거
결론

본문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업자는 원수급자로부터 계약한 부족한 공사비에 맞추어 저가의 자재로 시공을 하게 되고, 이는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공사 진행 중 참여주체 간의 갈등사례로 번지기도 한다. 건설산업은 적정한 금액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참여주체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질 때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00타운 신축공사 현장을 토대로 저가하도급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특히, 해당 공사에서 품질저하 및 공기지연을 유발시킨 지하연속벽(slurry wall)의 하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참여주체 간의 견해 차이를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저가 하도급계약이 현장의 공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이종광 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9.12
2. 김순영 외, 원도급자 측면에서의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11
3.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