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관련 법률

소개글

아동권리 관련 법률

목차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모부자복지법

본문내용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모니터하며 협약의 관점에서 국내적 실천과 관행에 대한 검토도 요청된다.
아동권리지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것이 아동권리협약 이행 자체 또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제공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이 정부에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아동권리지표라는 기준을 이용할 때보다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계열 비교 등에서 활용시 효율성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