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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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1. 영유아보육법
2. 아동복지법
3. 청소년보호법

Ⅱ. 본론 : 비교 분석
1. 체계
2. 성격
3. 주요 개념
4. 그 밖의 비교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유아들 가운데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즉, 영유아보육법은 법률 제11858호로 2013년 6월 4일에 일부가 개정된 바 있는 법률이다.
당초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영유아들을 보다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은 영유아들의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의 책임이 더 이상 해당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단체에도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법률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한 계층에 해당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계층인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하나가 바로 영유아보육법인 것이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을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는 바로 미래 세대인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생존과 더불어 성장을 통한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각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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