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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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레포트 노사협의제입니다

목차

Content
Ⅰ. 노사협의제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비교
Ⅲ. 노사협의제의 성공사례
Ⅳ. 노사협의제의 실패사례
Ⅴ. 노사협의제의 이상적인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2.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새로운 역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사업 및 사업장 수 준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사항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이익의 창출을 위한 노사간의 의견차이를 줄이기 위한 절차
-협의사항의 상당부분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조가 쟁위행위로 다룰 수 없 는 영역에까지 참여수준을 넓힐 수 있음
-현행 근참법에서는 협의사항에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주요 노사관심 사항에 대 해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결사항‘을 두고 있음
3. 양자의 기능적 통합
-향후 개별사업장내에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또한 산별노조를 통한 산별교섭이 현실화되면 사 용자 입장에서는 힘겨운 단체교섭에 주력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화가 용이하고 일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안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
-사회와 사업내 민주화가 증대될수록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요구 증가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증대될수록 단체교섭을 보완하는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중요
-단체교섭의 과정은 교섭이전 즉, 평상시 노사관계의 반영이라고 할 때 노사협의회를 통한 갈등의 축소와 해소는 결국 단체교섭과정에서의 노사갈등요인을 축소ㆍ예방하는 역할
-노사협의회의 전략적 활용은 단체교섭의 효율화와 교섭구조의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