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6.21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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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간접고용 개념 및 유형
KTX 사태 주요쟁점
KTX 사태 관련 정부입장
결론
본문내용
간접 고용 개념
간접고용 이란 기업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지만 노무 제공자와 근로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
간접 고용 유형
도급형태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파견형태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쟁점: 고용주체 논란
KTX 승무원
철도청이 채용면접과 교육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고용주체는 철도공사이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청에서 홍익회로 업무를 도급하였으므로 승무원들은
홍익회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승무원의 실질적인 고용
주체는 홍익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