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사례 연구

소개글

지적재산권 사례 연구 입니다.
자세하게 기입 했으니 잘 봐주세요.

목차

1. A 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구체적으로 논하라)

2. A 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구체적으로 논하라)

3. 권리를 취득한 A 가 “엔스” 소프트프로그램을 상용화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B 가 “엔스”를 모방하여 유사제품을 제작한 후 저가(低價)에 판매를 하여 A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 가 취할 수 있는 권리침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B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논하라.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학생 A는 2年 의 연구 끝에 “엔스” 라는 소프트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A는 자신의 창작물인 “엔스”의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

1. A 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구체적으로 논하라)
- 첫 번째,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가 있다.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그것을 경제적 또는 물질적 기준에 따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인격을 소유한 저작자로서의 당사자만이 권리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고, 가해자의 침해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물질적인 배상을 청주할 수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처럼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소멸한다. 저작자가 사망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이 사라지고 없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상속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두 번째,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公表權)이 있다.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이며 그 방법은 물론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지적재산권법, 윤민권, 한올출판사(2007)
- 유비쿼터스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선, 김기태, KT문화재단(2005)
-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최영묵, 논형(2009)
-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이채(2009)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