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관계의 사례

소개글

지방의회와 집행기간 관 갈등 사례

목차

(1)협력→갈등 사례
(2)갈등→협력 사례
(3)갈등→갈등 사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 요인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갈등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분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면서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합∙관리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법령에 의해 각각의 권한을 부여 받고 상호견제∙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상호간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입각해 있다.

(1)협력→갈등 사례
-민선 3기 초반의 인천광역시 동구집행부와 의회는 낙후된 동구의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3선의 의장은 임기 초반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노력으로 동구가 당시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은 동인천 북광장 조성을 인천광역시의 적극적 지원 아래 2004년도에 착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2003년 6월에 개최된 제 94회 임시회의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회기 중 구청장 출석요구’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으로 전환되었다.
동구의회는 2003년 6월 제94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출석요구에 관한 의회규칙을 개정하였다. 의회가 개정한 내용은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출석할 수 없는 사유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경우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칙을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었다.
구청 측은 이 같은 의회 규칙이 마련되자 개정된 의회규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됐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회 규칙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규칙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규칙 개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사전 문구 조율이 가능했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명분 없이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맞섰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정치의 발전방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고창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김창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과 협력요인에 관한 사례분석/백형배, 김재영, 신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