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두 기관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고 협력케 하는 이른바 ‘기관대립형’ 기관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만 기관대립형이지 그 기본요소인 대등한 권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무늬뿐인 기관분리형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집행기관 우위의 ‘강시장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준예산집행권에다 심지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까지 갖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지방의회의 감사․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자신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기관분리형 체제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효과적인 견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기관간에 동등한 권력배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위의 불균형

1) 법제도상의 불균형
(1) 단체장의 과도한 기관위임사무 집행과 지방의회의 관여배제
(2) 왜소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불균형

2.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또는 축소
3)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본문내용

2.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현재와 같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을 지속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에 다름없다. 지방공무원에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을 임용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조에 전속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조직에 대한 견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장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여타 지방의회에도 예외 없이 부여하여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또는 축소

전술한바와 같이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의 고유사무로 지방의회에서는 간여하지 못하는 사무에 속한다.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의 행정권을 확대시키면서 지방의회 쪽에는 그만큼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며, 그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시키게 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와 하급단체의 사무로 이양하여야 한다.


3)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지방정부의 기관형태중 기관대립형의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변요소는 전술한바와 같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동일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구성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하여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를 상하주종관계로 형성하게 할뿐 아니라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