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갈등에 대하여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명성 강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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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앙정부입장 –투명성 강화와 전문성·객관성 확립의 유용
2. 지자체입장 -지방자치에 대한 후퇴와 중앙정부비판
3. 우리입장과 논리적 근거

Ⅲ. 결 론
1. 요약과 대안제시

본문내용

서 론
지난 11월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문(투자 사업, 부채)과 지방 공기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투명성의 강화에 대한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고, 우리는 정부입장에 찬성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일부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Ⅰ. 중앙정부입장 –투명성 강화와 전문성·객관성 확립의 유용
먼저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자체장의 재정 투자와 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장이 무리한 재정 투자 사업을 강행, 부실화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