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경제적 효과와 방안

소개글

너무 어렵지않은 CEPA 경제적 효과와 방안들.

목차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란?
▪ 한-인도 CEPA 협상의 주요 내용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 한국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양측이 더 많은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유치하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명칭에서는 인도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CEPA"로 확정이 되었다. 큰틀에서 CEPA는 인도와 한국이 10년에 걸쳐 다양한 품목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며 투자 기회의 확대와 서비스 교역을 약속이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인도 수입품의 90%에 대해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인도는 한국 상품 85%에 대해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약속하는 것이다.

▪ 한-인도 CEPA 협상의 주요 내용
제조업 분야에서는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의 개방을, IT관련 서비스, 금융, 통신, 건설, 운송 등 상당한 범위의 서비스 분야, 무역원활화 조치, 투자분야, 이중과세방지법, 과학기술협력, 관세협력, 기업 및 전문 인력의 이동, 기업간 협력, 공산품 및 농축산물을 포함하는 상품교역분야에 대해서 주요 협상을 하였지만 한미 FTA와 같이 농산물에 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 중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관세인하에서 제외하였으며,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하여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