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협정
- 최초 등록일
- 2009.12.2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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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인도FTA인 CEPA 협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학과 토론대회 발표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CEPA 란?
1. CEPA의 의의와 특징
2. 인도의 시장 경제성
3. CEPA 이전의 한· 인도 관계
Ⅱ. CEPA 의 주요 협정 내용.
1. 인도, 한국 수출품 85% 관세 철폐. 인하
2. 인도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3.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4. 인도, 투자 전면 자유화
Ⅲ. CEPA 발효 후 기대 효과.
1.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2. 한국과 인도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3. 그 밖의 기대 효과.
* 붙임1 - CEPA 주요 쟁점 *
* 붙임2 - 한· 인도 교역 현황 통계 자료 (2009년 통계 기준) *
Ⅳ. CEPA 평가
- 참고자료 -
본문내용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에 걸쳐 아우르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협정일자*
2003.12 제2차 한-인도 공동위(뉴델리)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문제를 검토키로 합의
2004.05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 보완, 인도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2004.10 노무현 대통령 방인 계기 양국 정상회담(뉴델리)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합의
2005.01-08 3차례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2005.12 『FTA체결절차 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중약>
2009.2.9 한-인도 CEPA 가서명(뉴델리)
2009.8.7 한-인도 CEPA 정식서명 (서울)
2009.8.26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9.9.28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2009.11.6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참고 자료
www.naver.com 네이버 (용어사전, 백과사전, 뉴스, 블로그)
www.google.co.kr 구글
www.yahoo.co.kr 야후
www.nate.com 네이트 (뉴스, 블로그)
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www.kostat.go.kr 통계청
www.mke.go.kr 지식경제부
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ita.or.kr 한국무혁협회
*보도 자료 및, 통계 자료, 국가 기관 전문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