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간의 CEPA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0.06.2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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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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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국과 인도의 비교
3. CEPA란 무엇인가?
4. CEPA의 진행경과 및 결과
5. CEPA의 경제적 효과
6. CEPA관련뉴스
7. 마치며...
본문내용
1. 서론
CEP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공동위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개최된
뉴델리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학계, 재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 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실질적인 타결은 9월에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법률 검토 작업으로 인해 약 1년 정도 늦춰진 것이라고
한다. 여하튼 솔직히 말하자면 FTA던 CEPA이던 간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마친 뒤 곧바로 편입을 하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역유통인
으로서 이런 세계정세와 실시간으로 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레포트로서 조사하며 문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식을 쌓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생각과 함께 유용한
정보를 접하게 해주신 교수님이 감사드리며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한다.
2. 한국과 인도의 비교
3. CEPA란 무엇인가?
CEPA이란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라고 하며 한국어로 풀어서 말하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하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09년 8월 7일 정식서명을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201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1) 한국무역협회 (2) 외교통상부 (3) 외교통상부 관련 협정 (4) FTA 위원회 관련 사이트 (5) CEPA 협정 내용
(6) 동아일보 (7) 와우일보 (8)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