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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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조세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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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자료는 2008년 정부의 세입 항목과 세출 항목이다. 제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는 지방 자치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다. 국가사업은 국세를 이용한다. 크게 본다면 2008년도에는 1,815,858억원을 징수 하였고 이중 1,754,695억원을 지출 하였다. 세출입차가 61,163억원이다. 이 세출입차는 2009년의 예산안에 반영되어 사용되거나 국고로 저장되어있다. 2008년 조세 현황표 에는 국세가 88.5%이고 세외 수입으로 11.5%가 되겠다.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맞고 있는 내국세는 73.5%로 세수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국세에는 위에 보시다시피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2008년에는 직접세가 내국세의 58.2%를 차지하였다. 세수입은 2007년 대비 약 1.06%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세출은 1.53%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8년의 세출 항목 1위는 공공행정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많은 공공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교육, 3위가 국방 순으로 집계된다. 여기서 분단국가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실생활에서 느끼기에 1,2위의 세금 항목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여전히 동사무소, 구청, 시청은 일하는 과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돈없어서 학교 가지 못하고 굶는 학생이 17명중 1명이 굶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방비는 신축 막사에 너무 편중되었는지 많은 부대가 신축 막사공사를 하고 있고 했지만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장비는 여전히 구형에 오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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