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사회복지재원의 현황
2.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건강보험지출을 포함해 약 122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지출을 포함하여 정부총지출에 대해 대략 36%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 재정지출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에 대해 부문별로 보면 건강보험지출은 대략 31%이고 공적연금지출은 26%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5%와 4%로 나타나고 4대 사회보험지출은 전체 복지의 약 66%를 차지한다. 기초생활보장지출과 취약계층 지원 같은 공공부조지출과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관련지출은 전체 복지의 약 13%이다. 보육과 가족관련 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체 복지의 2%를 차지한다. 보건 의료부문 지출은 전체 지출의 1%정도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비교적으로 단시간내 이룬 사회보험 확대와 더불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용안정화,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복지지출이 확대되었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접어 들어 보육관련 지출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도입하여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겼고 국민의료비 증가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복지지출 인상은 보험료율의 인상을 수반하고 이에 따른 일반조세 재원 인상도 포괄한다. 사회보험에 대해 국민부담률을 증가 압박하는 요인과 더불어서 국고부담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포퓰리즘적 복지확대 논쟁과 보육 공공성확대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경우는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하는 현실이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지원대상확대와 만 5세 무상보육의 형태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보편적인 아동수당 논의도 이루어져 있고 향후 보육과 가족부문에서 국고부담 필요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노병일. 2011.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학사
김귀환, 나직균. 2010. 사회복지정책론. 21세기사
지달현. 1991.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재원조달 및 활용방안연구 –공동모금제도를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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