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한국경제의 지향점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고령화 개념
2. 한국 현황 및 전망

Ⅱ. 본론
1. 경제적 원인
2. 경제적 영향

Ⅲ. 결론
1. 생산가능인구
2. 금융시장
3. 정부의 재정-정부부채, 조세수입 감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저출산∙고령화 개념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유년인구국(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미만인 나라), 성년인구국(4~7%미만인 나라), 노년인구국(7%이상인 나라)이다. 노년인구국은 다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이 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1년 현재 16.7%이다.

1.2. 한국 현황 및 전망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출산율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3.1%로 연평균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지만 5년 내 노인 비중이 20.3%로 증가해 2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평균 80년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60년에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43.9%로 증가해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초저출산과 결합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결합되어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데,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였던 인구구조가 현재는 방추형이 되었고,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피라미드의 변화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작년에 출생아 수는 27만 6000명을 기록하며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진입했다. 같은 해 사망자 수는 약 30만 8000명으로 신생아 수보다 높은 수치였으며,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

참고 자료

고제이, 권혁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민정, 조선일보, “한국, 2045년엔 일본보다 늙은 나라 된다”, 2021.10.01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KDI 연구, 2019.04.18
송호신, 허준영, <BOK 인구구조변화와 재정>, 한국은행, 2017
홍성일,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한국경제 연구원,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