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예산안 구조 ( 2009년데이터)

소개글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의 자료를 토대로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강구할수 있는
대책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공공경제학,재정학 레포트..

목차

1. 우리나라의 예산구조 (2009년 데이터)
2. 통합예산제도
3.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의 주요내용
4. 2009년 예산안의 문제점
5. 우리나라예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2009년 한국정부의 예산구조를 살펴보기전에, 이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다.
ㆍ일반회계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歲入)·세출(歲出)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의 기간(基幹)을 이룬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다시말해, 국민의 세금을 주요세입으로하여 편성되어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과 주요사업들에 지출되는 항목을 일반회계라 일컫는다.
ㆍ특별회계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