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론의 한국정치에 미치는 역할 분석

소개글

한국의 여론의 한국정치에 미치는 역할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에서 여론의 특성 ; 분포, 안정성 기본틀의 분석
1. 한국에서의 여론분포의 특성 ; 보수성향의 편향 분포
2. 한국의 여론 안정성에 대해서 ; 여론의 불안정한 특성과 과잉 반응 현상
3. 한국 여론의 기본틀 ; 민족주의자와 좌파 진보주의자, 우파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Ⅲ.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1.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강화
2.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 이슈에 과잉반응과 일관성의 부재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여론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여왕이며 그것은 국왕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국왕들은 바로 이 여왕에게 직접 시중을 들어야 하는 노예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같이 여론은 한국의 민주주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여론의 영향은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에서 립셋과 로칸(S. M. Lipset and S. Rokkan)에 의해 주장된 균열구조의 고전적 명제의 의하면 사회적 균열구조가 정당체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서구 정당체계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라는 산업사회의 계급균열에 기초하여 구조화 되었으며, 고경민,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서울: 인간사랑, 2008), p. 240.
여론의 균열구조가 분화되어 왔다. 사회적 균열구조로서 계급과 종교라는 축을 통해 발전해 온것과는 다르게 한국의 사회 균열구조는 냉전체제 이후 이념의 대립 양상과 더불어 차후 3김정치 이후 지역적 대립구조와 더불어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갈등과 최근 사회적 소수자의 갈등 구조와 같은 다양한 여론의 균열구조로 분화되어 왔다.
이러한 여론은 정책을 주도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정치세력에 의해 조작되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면서 민주주의의 전진과 후퇴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Ⅴ. 결 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엘리트의 대의정치나 심의적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제와 특히 국민대표들의 심사숙고된 여론에 기초하는 심의적 제도의 도입으로 대의민주제의 ‘민주주의 결손’을 시급히 보충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여론은 편향 분포로 인한 사회적 소수 의견의 배제 문제와 더불어서 여론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책 비일관성의 문제와 냄비현상, 사회집단간 대립현상으로 인해 여론의 안정적 형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회집단간 대립은 이념과 연고지, 세대에 따라 재분류된다. 이념적 갈등은 세대적 갈등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해온 지역주의적 균열구도도 어느 정도는 이념 문제와 중첩되기도 한다 박기덕. 2002. “한국정치의 갈등 분석과 해소방안의 모색- 지역, 계층 및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참고 자료

○ 단행본
주성수 ,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서울: 아르케, 2007
고경민 ,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서울: 인간사랑, 2008
최장집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서울: 후마니타스, 2005
홍득표 , 『정치과정론』서울: 학문사, 1999.
안병만 , 『한국의 선거와 한국인의 정치행태』서울: 인간사랑, 2005
강준만 , 『현댕정치의 겉과 속』서울: 인간과 사상사, 2009
○ 논문 및 기타자료
김동민. 2006. “여론의 본질과 포퓰리즘 사례 연구.” 『시민사회와 NGO』4(1)
최장집. 2001. “한국 민주주의의 제약조건들”, 민주주의와 인권 제 1권 1호
이승우. 2005. “우리는 너무 뜨겁다”- 다산포럼기고문
김헌태. 2006.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칼럼. “여론조사 통해 미리 본 2007년 대선 어젠다”
고 원. 2006.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칼럼, “한국사회의 정치지형 변화와 민주개혁세력의 새 로운 국가전략노선 구상”
박기덕. 2002. 민주주의와 인권 제 6권. 한국정치의 갈등분석과 해소방안의 모색 - 지역, 계층 및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양창윤. 2005. 통일한국 1월호. “[포커스]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보는 정치 갈등과 남북관계 - 정치가 갈등을 먹어치워야 한다.
강동균. 2006.6. 한국경제신문, “[여론과 포퓰리즘] 公衆아닌 大衆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