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공리주의, 자유방임주의, 공평주의, 미덕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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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는 저와 이 글을 읽게 될 독자 모두 오랜 기간 한국에 살았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예정일 것이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았다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2021년 기준 매일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열 명이 재해사고를 당하고 있다(1). 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58명(질병 포함)이고 사고 재해자는 5884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2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5만 5천 명 감소했고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36.3%를 차지했다. OECD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다시 환산해봤을 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영국의 4배 캐나다와 독일의 2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2). 2019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에 가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소득양극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었다(3). 이는 다르게 말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를 모으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하루에 2명씩 죽는 노동자들…文정부서 달라진 건 없었다｣, 『아주경제』, 2021.06.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6150743067>, 2021.06.21
｢비정규직 742만 6천명…임금근로자 중 36.3%｣, 『KBS World』, 2020.10.27.,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7312>, 2021.06.21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 ①소득불평등｣, 『시사경제신문』, 2019.06.10.,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9731>, 2021.06.21
｢불어나는 코스피 시가총액...삼성·SK 등 4대 그룹 비중 61%｣, 『조선경제』, 2021.01.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0/2021011000226.html>, 2021.06.21
｢한국 언론자유지수, 3년 연속 아시아 1위 ｣, 『미디어오늘』, 2021.04.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20>, 2021.06.21
홍민기,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월간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한국 재벌의 폐해｣, 『아이엠피터News』, 2018.06.29,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88>, 2021.06.17
｢4년간 전국 아파트값 42%↑…서울 80%·세종 105% '폭등'｣, 『아주경제』, 2021.02.11.,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1101154366>, 2021.06.21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06.15
｢구직 청년들은 요즘 우울하다…"10명 중 4명만 취업해"｣, 『중앙일보』, 2021.05.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51344>,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