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 인하논쟁

소개글

세무분야 과목에서 만점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인세란 무엇인가
(1) 개념 및 연혁
(2) 성격 및 특징
2.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체계
(1) 과세대상
(2) 과세표준
(3) 세율구조
(4) 법인세 과세체계
3.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
4. 법인세 인하 논쟁
(1) 법인세 인하 찬성 입장
(2) 법인세 인하 반대 입장
5.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제 개선 방안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입부문 발췌

최근 IMF이후 우리 경제가 금융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법인세부담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을 돕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법인세 정책은 현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주변 경쟁국들의 낮은 세율정책 등이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 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주변 국가와의 경쟁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었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 그 자체가 가져오는 단기적인 설비투자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가 되었다.
-중략-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그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시점의 법인세 인하에 관한 각기 다른 의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그에 따른 각각의 찬성과 반대 논거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참고 자료

인터넷 사이트
- 국세청 : www.nts.go.kr
- 한국조세연구원 : www.kipf.re.kr
- 국세종합상담센터 : http://call.nts.go.kr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한국조세연구포럼 : http://www.taxforum.or.kr
- 가우리학문공동체 : http://cafe.naver.com/gaury.cafe
- 안효대국회의원블로그 : http://blog.naver.com/ahnhyodae
- 굿아이굿 : http://www.goodigood.com
-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논문 및 시론
- 우리나라 法人稅會計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고려대 대학원 睦賢實)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군산대 대학원 노병성)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송승현)
- 법인세제도의 진화론적 접근 ( 조선대 대학원 윤경도)
-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법인세율 인하 를 중점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수.박형수.안종석)

서적
- 2008세법개론 (상경사-임상엽,정정운)
- 2007세법개론 (웅지세무출판부-송상엽 외)

신문기사
-“부가세 인하보다 법인세 인하효과가 더 크다” (조선닷컴 2008.11.12)
-“법인세율 내려야 저소득층 후생효과 커” (파이낸셜뉴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