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조와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

소개글

"조세구조와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2) 자료 분석 방법

Ⅳ. 자료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짐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과연 보편복지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양측의 논지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타당한 논지를 가지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보다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재정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재정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조세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주장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시행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 역시 지나치게 재정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재정이 늘어나면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조세구조의 개혁을 통해 재정의 확보가 이루어 진다고해서 복지의 확충이 전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복지의 확충이 실질적으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재정이 증가하면 복지는 향상 될 것이라는 명제에 집중하게 되면 보수적 정치 집단의 복지축소 주장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경제나 국방 등의 다른 여타의 국가부분에 들어가는 재정이 많기 때문에 복지부분에 투자할 재원이 없다는 식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의무를 회피하는 명목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복지확충을 위해 지나치게 재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전달체계나 관련 정책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보다는 복지에 대한 투자만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복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복지정치와 재정: 보편 복지를 위한 재정전략』 오건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11.
『한국 복지,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김연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10.
『한국 복지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양재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2012.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YeonMyungKim)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반정호, 2013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