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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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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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2.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 측면
3. 국제비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법인세란 법인으로 등록한 회사가 경제활동으로 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법인세는 당연히 국가에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기획재정부는 "현행 25%인 대기업 법인세를 올해 6월 3%포인트, 2011년 2%포인트 추가로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은 R&D, 마케팅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고용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를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긍정적인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재정은 이전보다 악화될 것이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충당을 국민들에게 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조세의 감면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사견으로 환율, 물가, 실업률, 이자율과 같은 유동적인 경제수치는 그 때 경제상황에 맞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법인세의 인하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1) 기업투자 활성화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의 세후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cash flow개선과 자금 사정에 도움을 준다. 이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투자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생산 증대는 고용증가와 민간소비 촉진을 가져와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국제적 경쟁력 제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25%), 홍콩(17.5%), 싱가폴(18%) 등은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IT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제부흥이 법인세인하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폭의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 2007.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경제경영연구소 ㆍ 최광 “법인세의 본질 및 경제적 영향”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