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필요성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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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소환제의 정의 및 주요내용
1. 국민소환제의 정의
2. 국민소환제의 의의
3. 국민소환제도 입법안의 주요내용

Ⅱ. 국민소환제의 논쟁과 외국사례
1. 국민소환제가 제기되는 배경
2. 외국의 사례

Ⅲ. 국민소환제의 필요성 및 문제점
1. 국민소환제의 필요성
2. 국민소환제의 문제점

Ⅳ.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위헌과 합헌
1. 국민소환제 위헌적요소
2. 국민소환제 도입의 타당성

Ⅴ. 주민소환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Ⅵ.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안
1. 국민소환제의 도입 필요
2. 국민소환제 도입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국민소환제의 정의 및 주요내용

1. 국민소환제의 정의

국민소환제, 국민소환권 또는 국민파면권이라 함은 국민이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소환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수의 유권자가 소환청구를 하면 직접 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제도는 미국과 스위스의 몇몇 주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전원에 대한 소환으로 나타날 때에는 의회해산의 형태가 될 것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환으로 나타날 때에는 정부해산의 형태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당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함을 목적으로 2006년 3월 3일자로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2. 국민소환제의 의의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은 국민의 대표를 항상 감시하여 비리를 저지르거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는 선거직 공무원을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는 정치적 무관심을 줄일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국민소환제도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2) 국회의원은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및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3) 소환대상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소환투표일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 자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김도현, 주민소환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주민소환제 바로알기
안성호, 신정치학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0.
외국의 주민소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