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의 문제에 대해

목차

1. 교육자치제의 개요

2. 교육자치제의 현황

3.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교육 재정의 문제
2) 교육감 자격의 문제

4. 맺음말

본문내용

1. 교육자치제의 개요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를 넘어선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식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민주주의 새로운 방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결은 우리나라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한 유교 문화의 전통과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교육이 계층이동과 풍요로운 삶의 결정적인 기제가 된다는 인식은 뿌리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갔고 교육 부분에도 교육 부분에도 지방 스스로의 자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결과 교육자치제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교육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당해 지역의 교육사무를 일반행정조직과 구별되는 행정기관을 설치·조직하여 자기 부담의 형식으로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의하면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의 연계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즉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로써 국민의 지적 능력 개발이 교육의 목표일 때,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 계발과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교육 형태의 운영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지방으로의 권한 분산과 이양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기우,「교육자치 실시의 성과와 문제점」,『월간 공공정책』제24집, 한국자치학회, 2012, p.14-16
정봉도,「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재점과 개선방향」,『특수교육연구』제19권,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1993, p.1-19
나민주,「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6, p.1-391
나민주,「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교육재정경제연구』제27권 제 1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p.1-20
육동일,「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연구』제 14권 2호, 2012, p.12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