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이명박 정부에 관한 고찰

목차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목표
●외교, 통일, 안보 정책
●정치 / 행정
●정책관련 논란
●평가

본문내용

●주요 국정목표
1. 747성장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라 불리고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이다.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으로 선진국형 금융제도를 기대한다는 반응과 이런 감세 위주의 정책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양극화(兩極化)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성장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747 정책은 정치적 구호이었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으로 설명되었다.
일각에선 무늬만 녹색 성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녹색 성장은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난달 G8 회의 등에서 밝힌 적이 있는 내용이다”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 (green home) 1백만가구 사업과 세계 4대 개발 그린카 개발 (green car) 강국 및 온실가스 2020년 대비 3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747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할 길,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잘하면 747 공약의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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