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개글

2009년 12월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관한 내용

목차

가. 총칙적 사항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적용범위
나.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 정보공개청구권자
2) 공공기관의 의무
다. 정보공개의 절차
1) 정보공개의 원칙
2) 비공개대상정보
3)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심의회
5)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6) 부분공개 및 즉시공개
7) 정보의 전자적 공개
8) 비용부담
라. 불복구제절차
1) 청구인의 불복절차
2) 제3자의 불복절차
마. 정보공개위원회 등
1) 정보공개위원회
2) 제도총괄
3) 자료의 제출요구
4) 국회에의 보고
5) 위임규정

본문내용

가. 총칙적 사항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3>
1.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정보’: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문서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포함됨.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면 작성주체는 불문함.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포함. but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한정됨.
⇨ 현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됨: 2007.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됨. but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2009.12.31.까지는 각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봄(부칙 제5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동법 시행령 제2조)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대학교, 사립고등학교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