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분석

목차

1. 사건내용
2. 판결요지
3. 주요쟁점
4. 관련법률
5.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건내용】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규)
피고: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주문:
1.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甲 변호사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