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성의과학, A+자료, 과제

소개글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항목별 개정사유>

목차

Ⅰ. 형법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Ⅲ.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Ⅳ.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강간죄 ․ 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성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 엄격히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12. 6. 경 통영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12. 8.경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친고죄 폐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이와 같은 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전 법률과 비교했을 때, 개정된 법률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범행이 은폐되는 행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2.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성범죄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여성이 아닌 남성들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전 법률과 비교했을 때, 여성이 아닌 남성들도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