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법적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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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유권의 기능
2. 소유권의 특질
3. 소유권의 제한

본문내용

1. 소유권의 기능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령의 제한내에서 목적물을 일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임에 틀림이 없다. 현행민법은 소유권의 기능을 사용,수익,처분의 3권으로 개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수익은 물건의 용도에 따라 물건을 사용하거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에는 법률상의 처분과 사실상의 처분이 있는 바, 법률상의 처분이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의 처분이란 물건의 성질을 바꾸거나 혹은 이를 소비,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소유권의 법적기능은 사실상에 있어서 물건의 지배를 대외적으로 보장하는데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 또한 소유권 보장에 관해서는 그 행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그 존립 또한 무기한, 무한성이다.

2. 소유권의 특질
근대법에 있어서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관념성
권리의 성격을 본다면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는 관계없이 객체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② 절대성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침해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모든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절대성을 지닌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