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사법, 게르만법의 특징 요약

목차

1. 로마 사법 제1기
2. 로마 사법 제2기
3. 로마 사법 제3기
4. 로마법의 특징
5. 게르만법의 특질

본문내용

1. 로마 사법 제1기
– 12표법

1. 로마 사법 제2기
가. 만민법 – 시민 비시민의 구별 없이 여러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나. 자연법 –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항상 불변하는 진정한 법
다. 명예법 – 여러 정무관의 고시에 의하여 발달한 법의 일체
라. 원로원의결과 칙법
1) 원로원의결
2) 칙법

1. 로마 사법 제3기
- 전시대의 학설만이 권위를 가지는 법원이 되었으며 그 학설은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는 학설법으로, 법학의 자주적 발전은 없었다.
- 법전
1. 법학제요: 법률교육을 위한 기본교과서 – 실정법적 효력을 부여
2. 학설휘찬
3. 칙법휘찬: 이 법전에 채용되지 않은 칙법은 법전에 반하지 않는 것만 효력 인정
4. 신칙법

1. 로마법의 특징
가. 독창성
1) 방식서소송 – 법정절차와 심리절차를 구분하여 심판
2) 단독소유권 – 어떤 권리도 소유권을 능가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