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물권화
- 최초 등록일
- 2015.11.23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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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임차권이란?
1-2. 임차권 물권화란?
1-3.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2. 본론
2-1. 임차권 물권화의 필요성.
2-2. 임차권의 종류와 대항력.
3. 결론
3-1. 자신을 지키는 법적 수단의 대항력.
본문내용
1-1. 임차권이란?
임대차란 당사자의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동산과 부동산을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는 토지의 임대차와 건물의 임대차가 있는데, 건물의 임대차는 다시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에 관련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두 가지 법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규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 임차권 물권화란?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의 규정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