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과제와 발전방안

소개글

한국경찰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서론
Ⅱ.한국경찰의 발전과정
Ⅲ.한국경찰의 과제와 문제점
Ⅳ.한국경찰의 발전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Ⅲ. 한국경찰의 과제와 문제점

1. 경찰제도의 정치적 중립의 과제

경찰행정의 제1의 목표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경찰제도가 과연 중앙통제적인 국가경찰제도인지 혹은 경찰행정에 주민참여가 핵심적 요소로 작용되는 자치경찰제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치적 중립과 인권이 보장된 완벽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이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안보와 정권 안보였다. 특히 경찰을 정권안보의 도구로 활용한 현상들은 각종 역사적 사건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유당 말기에 국민을 향해 총을 쉽게 발사한 것 외에도, 정권이 위협받거나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경찰이 국민통제의 수단이나 야당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경우는 자유당정권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일일이 사례를 언급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정권 안보를 담당하게 했던 경찰조직에 대해 그 보은의 성격으로 거의 정권이 바뀔 적마다 조직의 신설 및 경찰특정보직의 계급 상향조치가 이루어 졌다. 늘어난 계급자의 수만큼 대규모 승진인사를 통하여 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심제고를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양산된 상위계급의 관리자들 대부분은 별 전문성 없이, 차기 승진을 위한 거쳐 가는 보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민생치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변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경찰조직은 민정이양과 함께 경무부에서 내무부 치안국(1948-1974), 내무부 치안본부(1974-1990), 행자부 경찰청(1991-현재)을 거치면서 100여 차례가 넘는 조직의 신설 직제 확대 등을 해왔다.
치안총수인 경찰청장 및 총경 이상의 관서장급 인사에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되도록 되어 있는 인사 시스템에서 결코 정치적 중립을 기대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주학중,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