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험 한계와 발전 방향

소개글

한국외국어대학교 보험론 관련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만점을 주셨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차별화를 이루어 참신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이스피싱 보험 종류와 한계
① 토스 보이스피싱 미니보험
② SKT 세이프 엔조이 서비스
③ NH 농협은행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

Ⅲ.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방침

Ⅳ. 보이스피싱 보험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1)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고도화된 범죄 기법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와 불안한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다.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례들2)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과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자영업자나 서민을 목표로 삼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돈을 받고 사라진 뒤 잠적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는 등 개인 정보 침해 행위 또한 서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와 액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범죄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18,549건으로 약 2,040억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피해건수는 37,667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범죄 피해액은 6,398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횟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1인당 피해액 또한 1.5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전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80%에 육박했지만 스마트폰의 출시 등으로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의해 현재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강력 범죄 검거율이 90%를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범죄 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범죄 피해액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 또한 이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이 매우 낮은 점, 피의자를 검거해도 피해액을 보전 받기 힘든 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범죄 이후에도 지속된다.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중 략>

참고 자료

최관, 김민지, 2015.09,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 3호 p.231~p.261
안태호,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매년 4500개 발급..보이스피싱 악용』, 파이낸셜뉴스, 2020.10.07
윤지혜,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가 배상…통합기구 없이 책임전가?』, SBS, 2020.6.25
이재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은행업계, 금융취약계층 보호 위한 상품 출시 앞장』, CEO SCORE DAILY,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