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전공 과목 - 산업보안 비즈니스 모델, 중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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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안환경과 경찰의 패러다임 변화
2. 미래분석과 치안환경 변화
3. 산업보안의 개념
4. 산업보안의 이론적 근거
5. 산업보안정책의 개념
6. 외국의 산업보안 관련 법제도

본문내용

1) 경찰역사 및 패러다임.
- 한국 경찰의 역사와 패러다임은 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 경찰과도기 (1945년 경찰창설~1991년 경찰법 제정)
제2단계: 경찰확립기(1991년 경찰청 독립~현재)
- 1945년 해방이후에도 일제강점기 일본경찰 영향의 부작용으로 대륙법계 경찰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 미군 군정 이후 미국 등 영미법계 경찰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나 남북대치, 해방 이후 혼란, 지방재정 빈약 등의 이유로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도의 수립이 아닌 대륙법계 경찰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후, 민주화 개혁이 경찰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를 초래함1991년 경찰법 제정, 경찰청 창설과 경찰위원회 설립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함,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로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강조
경찰의 민주성 강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개선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등 영미권 국가의 경찰 전략들을 도입
경제성장과 IT 기술 발전에 따른 경찰의 수사 및 범죄예방 수준 향상 ⇨ 민생치안 확립,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및 과학수사 능력, CCTV 및 CPTED 기법 등의 활용과 보안업체와의 협력 방범 등 경찰의 범죄예방 능력 개선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 경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치안한류 움직임 등 새로운 변화

2)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의 모색
경찰패러다임 변화란 기존 패러다임으로 당면한 치안 난제를 극복할 수 없을 때 대두되는 것 이기 때문에, 혼합형 경찰의 성격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서구에서 관료제적 경찰전문화 패러다임이 1960년대 이후 범죄급증과 폭동 등 새로 등장한 치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거버넌스형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권위주의적 경찰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