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해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의 장애인복지법 강의자료

목차

의의
장애인복지법의 발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장애인복지 조치
자립생활의 지원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8장. 장애인복지법

본문내용

1. 의 의
장애인복지 이념 (제3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장애인 복지 목적(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Prof. Choi, Kyoung Kyu
장애인의 권리 (제4조)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제5조)
중증장애인 보호 (제6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조)
1. 의 의
Prof. Choi, Kyoung Kyu
국가의 책임(제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