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분석

목차

Ⅰ. 서론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
3. 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 내용

Ⅱ. 본론
1. 수직적 체계화
2. 수평적 체계화
3. 내용적 체계화
1)규범적 타당성 체계
2) 실효성 체계
3)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체계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외국의 장애인 권리 및 인권선언 등 사건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상황이나 복지 여건을 잘 파악한 다음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마련에 힘써야 하겠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장애인 범주의 문제나 장애인 등록을 활성화 시키고 장애인 소득보장시책의 강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사회, 법적 제도를 확립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

2.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UN이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했던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19일 제107호 국회(임시)에서 통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로 공포․시행되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 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 1988년 서울올림픽과 서울장애자올림픽의 유치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래의 보호위주에서 재활위주로 질적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복지대책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1월 13일 제정공포하여 1991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제도적 확립에 따른 보다 질적인 서비스 수준을 강화시키는데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2002,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2004, 학지사
장애인복지실천론, 김미옥, 2003, 나남출판
장애인복지학 입문, 오혜경, 1999
한국 장애인복지법제 입법정향에 관한 연구, 박명호, 2001,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전주시 http://www.jeonju.go.kr/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http://www.h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