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소개글

형법총론 시간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주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의의
1. 개념
2. 개념의 양면성

II. 법적효과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III.소결

본문내용

I. 의의


1. 개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용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오상방위), 임부의 생명에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고 낙태수술을 한 경우(오상긴급피난), 출장 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한 경우(오상자구행위), 전시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한 경우(오상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

2. 개념의 양면성

(1)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허용상황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형법요론(제5판). 신호진. 문형사
- 형법총론(제2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형법총론(제4판). 정성근, 박광민. 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