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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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정책의 의의
(1) 정책의 의의
(2) 교육정책의 의의

2. 교육정책의 가치
(1)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2) 목푱와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3. 교육정책 결정에의 영향요인
(1) 교육체제의 환경
(2) 정책결정자
(3) 국회와 정당
(4) 이익집단
(5) 매스컴
(6) 연구기관과 학자
(7) 국민과 학부모

4. 교육정책 형성의 모형

5.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의 논리
(1) 교육정책의 가치체계
(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가치분석
(3)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의 비판

본문내용

이스턴 : 전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치적 성격)
Laswell & kaplan : 정책은 목표 가치 및 행동노선을
담은 사업 계획 (전반적 행동계획)
정부가 활동하기 위해서나 활동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것 (개방성과 포괄성)
규범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최초의 표현이며 지침적 이미지 (규범성, 행동지향성, 정책효과 등 강조 )

정책의 의미
정책의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아닌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민에 대한 약속.

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의 달성. 정책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윤리가 중요하다.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반영

정책은 미래지향적. 장기적인 지침을 부여하며 행동지향적인 동시에 바람직한 미래상 반영.

참고 자료

이종석, "신 교육정책론", 동림사, 2004
정일환, "교육정책론", 원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