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재정현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전라북도 재정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표첨부및 자세히 분석 정리되어 있습니다.. A+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라북도의 재정현황
1. 세입현황
2. 세출현황
3. 재정정보의 투명성
Ⅲ.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 국가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즉,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동기에 지배되는데 반해 공 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적 기반이며 따라서 자치행정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그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원의 보장과 더불어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범위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 사무의 범위와 연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바로 재원배분과 연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와 경비를 각기 분담, 협조처리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본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자치행정목표를 수행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지방재정의 규모(절대‧상대 규모), 구조와 운영방식,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지방행정과 재정은 사실상 국가행정 및 재정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