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 정책제안 보고서 - 국내 지역 간 건강격차 감소방안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정책제안 보고서 - 국내 지역 간 건강격차 감소방안

지역사회간호학 과제로 한 보건 정책 제안서입니다.
A+ 받은 과목 과제입니다.

목차

1. 주제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 제안
4. 기타

본문내용

1. 지역 격차 현황
필자는 2017년 10월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자립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복지재정의 지방 떠넘기기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4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각 90%인 215곳이 50%가 안 되는 점을 설명하면서 전라남도 재정자립도가 26%, 전라북도가 28%, 강원도는 29%, 50% 이하인 곳이 태반인데, 이런 지방정부에 복지 재정을 매칭으로 재원을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역 간 견차는 비단 재정자립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도 재현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