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현황과 대책방안

소개글

인사관리론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방안-

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2. 대책 방안
3. 추진 계획[정부]
3-1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3-2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원
3-3 차별시정제도
3-4 비정규직법 개정안
4. 개인 의견

본문내용

1. 현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의 부작용) 그간 기업에선 비정규직(기간제)을 제한 없이 고용해 왔으나, 법 시행에 따라 고용기간이 2년 이내로 제약 되었다.
◆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서 장기 근속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으나, 많은 기업에선 2년이 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 오히려 비정규직(기간제)이 일자리를 잃는 사례 발생 하고 있다.
◆ 비정규직을 내 보내고
 그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채용
② 일자리 자체를 폐지
③ 비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 (도급·용역근로 확산)
1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 현황(987개 업체) (단위 :천명)

◆ 일자리 감소는 물론 교체사용의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잦은 실직과 함께 기업도 숙련인력 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초래
◆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기존 일자리보다 임금․근로조건이 낮아 근로자의 처우 수준 저하
◆(비정규직 고용사정의 급속한 악화) 법상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는 ’09.7월과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
-최근 경기부진으로 감산·휴업이 늘어나고, 금년 상반기에는 성장률과 취업자 수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 전망

참고 자료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