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현황 및 대안

목차

1. 비정규직의 현황
2. 정부 대책
3. 정부 대책의 문제
4. 해외 현황
5. 대안

본문내용

총 임금격차 중에서 생산성 격차에 의한 임금격차는 23.6%인 반면, 설명될 수 없는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는 무려 7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분석
- 송일호, 한국생산성학회, 2005

비정규직의 현황
고용 불안, 낮은 임금
2년간의 사용제한 존재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수준

정책의 역효과
정책 시행 ->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 -> 비정규직 채용 증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일자리의 질 하락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고용
최저임금 급상승 + 경기 불황
=> 민간 기업 일자리 침체

비정규직을 위한 실질적 제도 미비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거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 미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