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아동복지 서비스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의 개념 및 아동복지 사회영역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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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개념
3. 아동복지의 대상
4. 아동복지 정책
5.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Ⅱ. 해외 선진국아동복지의 주요 특성과 최근 동향
1. 일본
2. 스웨덴
3. 프랑스
4. 영국
5. 미국

Ⅲ. 선진국 아동복지 정책 성공사례
1. 네덜란드의 산모와 신생아 보호제도
2. 스웨덴의 출산휴가제도
3. 프랑스의 아동보호제도
4. 벨기에의 가족수당제도

Ⅳ.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사

Ⅴ. 우리나라 아동복지 과제와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과제
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1.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명칭은 영아, 유아, 영유아, 아동, 소년, 청소년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으며 법률상에서도 목적에 다라 그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상에서의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등용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과 연령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아동의 범주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명칭은,
1)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한다.
2) 민법 :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 한다.
3) 소년법 : 12~20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한다.
4) 근로기준법 : 13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5)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본다.
6) 청소년보호법 :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아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는 일관되지 않으나, 보통 사회에 보호받아야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할 것이다.

2.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일을 말한다.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으로 부모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생활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자원의 양과 질은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1) 좁은 의미 : 이동복지란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을 말하며,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아동복지론 이현주, 학지사, 2006.09.01
2. 아동복지의 이해 윤황지, ㈜학문사, 2002년 12월 20일
3.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06
4.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최은미, 1999
5. 세계의 아동복지, 이배근, http://cyber.chongju.ac.kr/%7Ewelfare/data/field/child/child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