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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현대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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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6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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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현대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
3) 아동복지 관련법
4) 아동복지 정책의 특성과 한계점
5)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아동은 20세기에 들어서야 어른의 소유물에서 벗어나, 그들 고유의 존엄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동은 정신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도 아직 미성숙의 상태이므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 능력을 갖추지 못할뿐더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총체적인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개국 중 198위, 즉 최하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출산 관련 아동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 역시 2000년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인해 선별적 아동보호에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주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의 설립, 운영 및 아동학대에만 치중되어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아동복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0457&cid=40942&categoryId=31638
국민일보 – ‘한국 출산율 189개국 중 189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42552&code=61121111&cp=nv
네이버 지식백과 – 합계출산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4251&cid=58453&categoryId=5845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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