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A+자료]아동복지법의 변천사와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제안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아동복지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천사를 기술하였습니다.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대략 6가지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아동복지법의 변천사
2)현행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제안

Ⅲ.결론

본문내용

1)아동복지법의 변천사
○1961년 아동복리법
해방 후 전쟁고아와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으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시켜 그 복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보편성 위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열악한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아동복리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한 아동복리법은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여 계층화, 질병, 빈곤 등으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된 사회의 복지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1981년 이후 아동복지법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사회구조의 계층화·복잡화가 진행됨에 따라 질병, 빈곤, 약물중독 등에 의해 결손가정이 증대되고 이혼, 별거, 미혼모 등 가족해체가 심화됨으로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 보호의 취지에서「아동복지법」이 1981년 제정되었고 이는 시설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선별 주의적 아동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직업여성의 출현으로 탁아수요증가와 아동의 교육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설치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개정과정을 거치며 시설수용보호, 입양, 영유아보육,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형태가 더욱 다양화 되고 아동복지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전 아동복리법과 달리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 되었고, 국가와 국민의 책임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아동복지지도원을 확대배치하고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의 자격직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www.law.go.kr
오정수 외, 「아동복지론 3판」, ㈜학지사, 2017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도서출판 소화, 2002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연구, 2013
정휘경, 한국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