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목차

Ⅰ. 서 론(경찰작용과 법치주의 원칙) 1

Ⅱ. 경찰권의 근거 1
1. 성문법원칙 1
2. 개괄조항(일반조항 또는 일반수권)의 인정문제 1
3. 실정법규의 예 1

Ⅲ. 경찰권의 한계 1
1. 법규상의 한계 1
2. 조리상의 한계 2
3.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 4
4. 조리상 한계위반의 효과 4

본문내용

경찰권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는 때에만 발동할 수 있는 동시에 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경찰권의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법류, 예외적으로 법규명려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법규상 한계는 경찰권의 발동에 대한 제1단계적 제약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